건전성 규제

가능한 방법 총동원 “부양”/8·24 증시안정대책 문제점

◎실효성은 크게 기대 못해/「자금」조사 중지는 무리수 이번 8·24 증시안정대책의 초점은 발표된 내용보다 오히려 「검토되다가 빠진」대책에 있다. 바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증시안정 채

통화긴축·은행지도 강화/고물가 고금리 해소시급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로 기업자금 조달/조순 총재 한은 확대연석회의 좀처럼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최근의 경제동향,갈수록 커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해 한은이 「중장기적인 통화

미·EC등 선진국/외국기업 규제 심하다/재무부 보고서

◎우리 은행등 진출때 자격 차별/미 일부주선 대리점으로 “제한” 최근 미국·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금융·보험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도

4개 금융관련법 개정내용/은행간 업무영역 완화…특수은「시은화」추진

◎총자산중 자기자본 「8%이상 확보」의무화 은행법등 4개 금융관련법들이 실로 오랜만에 손질된다. 은행법은 지난 82년 5차개정 이후 9년만에,중소기업은행법은 80년 7차개정 이후

기업 과잉투자 축소 바람직/은행돈 생산부문에 흘러가게

◎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김 한은총재 밝혀 김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기관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과도투자계획은 축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총재가 기업들의 분

기업 부동산취득 법으로 규제/여신운용법안 마련

◎위반땐 처분권고ㆍ금융제재/「5ㆍ8조치」제도적으로 뒷받침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취득이나 기업출자를 할때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공업용 우지 찜찜한 뒷맛

열흘이 넘게 전국을 들끓게 했던 공업용 우지 파동은 16일 보사부가 우지가공식품의 검사 결과 라면등 대부분을「무해」로 발표함으로써 일단 수습단계로 들어섰다. 식품제조업자의 파렴치한

점잖은 해외여행

개방사회화 추세는 더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의식의 개방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도 엄격한 자기규제의 도덕적 선택과 행위규범이 더욱 요구되는 것

금융자율화의 대전제

『당신이 은행으로부터 1천 파운드를 빌린다면 은행이 당신의 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 되지만, 만일 1백만 파운드를 빌리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이 은행의 명줄을 잡는 꼴이 된다』 이는

"대기업 총액 출자 제한 불가피"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내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30대 재벌 그룹에 대한 수출 산업 금융을 포함하는 여신 규제와 공정 거래법에 의한 총액 출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투자 활성화 시켜 일자리 늘리겠다|전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요지

본인은 오늘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극단으로 치닫는 향락풍조

향락·사치풍조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70년대 이후 생활형편이 조금 피면서 레저와 향락이 대중화되는가 했더니 어느 결에 사치와 퇴폐로 치달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업체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정해|주거래은, 견제 강화

국내상장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여신관리협정상의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백32개 12월말 결산상

일도 은행관계법 개정

【동경=김경철특파원】일본대장성은 지난 50여년 동안 큰 손실이 없었던 은행관계법을 현실경제여건 및 사회환경에 맞도록 고치기로 하고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 심의에 넘겼다. 대장성은

일서도 탄력금리 주장

경직화된 금리체계를 재조정하고 금리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의 금융가에서 대두된 것과 때를 같이해서 일본에서도 금리의 탄력화·자유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주

정론

대중매체에 의한 오악·예술을 두고 작금에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 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 가는 TV를 위시한 방송 매체가 상업주의적

광고세 등의 문제

정부는 평가교수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별 최저임금제의 실시, 전화세의 부활, 광고세의 신설 및 광고의 사전심의제 실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평가교수들이 경제정책수립에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효율적인 통화 규제책을

내각 기획 조정실의 평가교수단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연도(69년도)에 대한 평가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고도 성장은 투자의 과도한 대외의존, 불건전

두회기강의 퇴폐

18일 치안국은 경찰이 전국 유흥접객업소의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천8백1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1백35개업소를 입건하고 6백63개업소를 보건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그밖에1

69연도 예산안과 안정기조

국회는 18일 박기획장관의 69연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들었다. 지난 9월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예산교서에서 밝혀졌던 정책의 부연과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통화 공급 방식 정상화 해야|김 한은 총재, 하반기 정책방향 제시

금년 하반기 통화정책의 방향은 통화공급 방식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21일 김세동 한은 총제가 말했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해외부문의 거액의

6백50억 유지불능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최근 지난 10월중의 재정금융동향을 분석, 그 결과를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심의회의는 그 분석에서 10월중 외환매입초과 액이 54억 원이나 는 데 반해 저축